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도경찰청별로 연합협의회를 만들어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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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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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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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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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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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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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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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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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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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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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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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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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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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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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경찰청별 연합협의회 설립 근거 신설
18개 시·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2조의2제1항 단서와 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합협의회 설치 단위 | 경찰청 본부에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를 설치함 | 경찰청 본부 외에 18개 시·도 경찰청에도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 같은 문제를 기관장과 함께 협의하려고 만드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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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그들이 구성하는 전국 단위 및 시·도 단위의 직장협의회
주요 의무 (일반)
18개 시·도경찰청은 관련 조건 충족 시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여야 하며,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협의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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