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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맡을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이 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법 제13조의2, 13조의3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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