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맡을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이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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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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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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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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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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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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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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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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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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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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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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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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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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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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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법 제13조의2, 13조의3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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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전반, 특히 중소·영세 기업이 법상 지원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추진 및 사업체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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