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제품 인증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뀌고 지정 요건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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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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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는 방향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도의 성격에 맞게 이름과 방식을 손보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재난안전신제품
- 재난 및 안전관리에 쓰이는 기술로 만든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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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안전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과 기술의 표시·광고는 사실에 부합해야 해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광고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정 취소가 주요 제재예요.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취소 사유로 추가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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