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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업자와 세포처리시설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405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9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들어가요. 관련 업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세포등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전물질 등'을 정의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체세포등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와 이를 가공한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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