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업자와 세포처리시설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405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9
진행상황
-
예고08.202026.08.20
-
예고마감09.292026.09.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들어가요. 관련 업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인체세포등
-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와 이를 가공한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추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2,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44@korea.kr
- 팩스 : 043-719-330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6:36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405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거나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체세포등 관리 및 처리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