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신청 수수료가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533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6202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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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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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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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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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 신청 수수료 조정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심사에 드는 자원과 비용을 반영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별표 4에 구체적인 금액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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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44@korea.kr
- 팩스 : 043-719-330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신약 외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품목별로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 신청 시 변경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방법은 개정안 별표 4와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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