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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받을 수 있고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예방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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