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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 시책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경찰이 범죄 위험지역을 진단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체계화

    지금은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법안은 범죄예방진단을 먼저 하고 맞춤형으로 설계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예방디자인 추진 방식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음 범죄예방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맞춘 범죄예방디자인을 설계·적용하는 체계를 확립함(안 제2조, 제8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예방디자인(CPTED)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고려해서 건축물이나 공간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에요. 영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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