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사결정을 사전 검토할 전문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220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개발전략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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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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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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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DCF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사결정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만들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EDCF 의사결정 사전검토 기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 마련 |
용어 설명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영문 약칭은 EDCF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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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 등 논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개발전략과, 전화(044)215-8778, 팩스(044)215-81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tkrhk0411@korea.kr
- 팩스 : 044-215-814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소속기관 - 개발전략과(전화 (044) 215 - 8778,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전략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 등 논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
적용대상 (일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DCF 관련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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