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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사결정을 사전 검토할 전문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220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개발전략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EDCF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사결정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만들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DCF 의사결정 사전검토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영문 약칭은 EDCF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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