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포용성 제고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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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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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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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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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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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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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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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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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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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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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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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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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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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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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DA 핵심 분야 변화를 법에 반영해요
ODA의 핵심 분야가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 환경, 보건, 재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촉진 | 위 내용에 더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포함 |
용어 설명
- ODA(공적개발원조)
-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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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기금 운용 기관 등이 해당함.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기금 운용 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보건·감염병 대응, 재난·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의 지속가능성·포용성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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