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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포용성 제고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ODA 핵심 분야 변화를 법에 반영해요

    ODA의 핵심 분야가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 환경, 보건, 재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촉진 위 내용에 더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DA(공적개발원조)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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