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기술지도법인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경영기술지도법인 자본금 기준 완화
경영기술지도법인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아져요. 지도사들이 법인을 더 쉽게 세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 자본금 요건(안 제27조제1항) | 2억원 | 1억원 수준으로 완화 |
용어 설명
- 경영기술지도법인
- 경영기술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함께 중소기업을 지도하기 위해 세우는 법인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자, 그리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등록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이유 기준의 의원 발의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법인 등록 시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