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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기술지도법인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영기술지도법인 자본금 기준 완화

    경영기술지도법인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아져요. 지도사들이 법인을 더 쉽게 세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 자본금 요건(안 제27조제1항) 2억원 1억원 수준으로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기술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함께 중소기업을 지도하기 위해 세우는 법인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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