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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자는 같은 종류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31호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명확화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 시험에,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대상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지도사 종류와 전문분야 구별 불명확) 경영지도사 자격자는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기술지도사 자격자는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함

용어 설명

경영지도사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조언하는 전문 자격이에요. 이 법에서는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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