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자는 같은 종류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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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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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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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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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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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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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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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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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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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31호-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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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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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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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명확화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 시험에,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대상 |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지도사 종류와 전문분야 구별 불명확) | 경영지도사 자격자는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기술지도사 자격자는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함 |
용어 설명
- 경영지도사
-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조언하는 전문 자격이에요. 이 법에서는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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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중 해당 종류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응시자의 면제 가능 여부는 법령과 시행 요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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