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이 새로 생기고, 법정교육을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4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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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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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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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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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 신설
어린이안전교육을 마쳤다는 증명을 위한 이수증 표준 서식이 새로 만들어져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교육 이수 인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법령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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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 명시(안 제3조제3항)
나. 안전교육 이수증 신설(안 제3조제4항, 별지제5호서식)
-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kswjsrotjsrhk@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1,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개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nbs →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적용대상 (일반)
시행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므로, 법정 안전교육의 이수 및 이수증과 관련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이수증 발급 의무나 교육 이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 조문과 별지 서식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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