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이용시설의 시정조치 내용을 기존 위법사항 공표에 추가해 함께 공표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4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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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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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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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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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법 시정 내용도 함께 공표할 수 있어요
어린이이용시설이 위법사항을 고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법사항 개선사항 공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표 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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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단서)
-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kswjsrotjsrhk@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1,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개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이용시설 및 그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교육 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 전체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공표와 교육 이수 인정에 관한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정조치 이행 사실과 유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는 기관 입장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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