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이용시설의 시정조치 내용을 기존 위법사항 공표에 추가해 함께 공표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4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진행상황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법 시정 내용도 함께 공표할 수 있어요

    어린이이용시설이 위법사항을 고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법사항 개선사항 공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표 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1항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