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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도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 때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책자문위원의 형사책임 기준 신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제7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용어 설명

정책자문위원회
행정기관장이 정책을 만들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보통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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