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도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 때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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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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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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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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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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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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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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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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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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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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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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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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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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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정책자문위원의 형사책임 기준 신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제7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
용어 설명
- 정책자문위원회
- 행정기관장이 정책을 만들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보통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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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위원 범위는 법률 통과 후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비밀누설,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형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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