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때 계층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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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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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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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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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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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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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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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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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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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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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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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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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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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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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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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만 요구하고 공개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절차도 따로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회의록 공개 |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제4항) |
용어 설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특정 업무를 자문하거나 심의하려고 만든 위원회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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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계층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해요. 공개 시기와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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