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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때 계층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만 요구하고 공개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절차도 따로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회의록 공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특정 업무를 자문하거나 심의하려고 만든 위원회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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