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사업 성과가 좋은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매년 포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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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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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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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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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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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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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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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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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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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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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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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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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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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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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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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조합 협력사업 실적 전무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협력사업 성과에 대한 포상 (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포상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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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 농어촌지역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사업의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정부 포상을 받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의 포상 지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포상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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