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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융자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 운영기관 지원 근거 신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운영기관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어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리를 높이고 농산어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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