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융자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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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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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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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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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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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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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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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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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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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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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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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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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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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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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운영기관 지원 근거 신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운영기관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 |
용어 설명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어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리를 높이고 농산어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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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은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가결 및 공포 후 확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보조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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