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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안(대안)

비의료인도 면허를 받으면 문신사로 일할 수 있고, 문신업소는 등록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10.29D-341
#바이오·헬스케어#환경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0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09.25
  5. 공포
    10.28

핵심 요약

  1. 01

    문신사 단일면허 신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하나로 묶어 문신사 면허 제도를 만들어요. 면허를 가진 사람만 문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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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요. 문신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에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행위
의사 같은 의료인이 의학 지식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문신 시술을 이 범주에 넣을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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