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
문신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 문신업소를 열 수 있고 의료법 규제 없이 문신 시술을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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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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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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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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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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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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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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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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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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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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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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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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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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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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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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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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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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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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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신사 독립 면허제도 도입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및 등록제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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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소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문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신 시술을 하려는 자 및 문신업소 개설자가 주요 대상이며, 최종적으로는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이용자도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신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 등록하고 연 1회 이상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소 개설자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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