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여사업자가 등록제 강화와 명의대여 금지 등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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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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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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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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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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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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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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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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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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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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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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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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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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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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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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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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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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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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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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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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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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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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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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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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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종합 법률 제정
지금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 체계 |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수단(PM)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가리켜요. 원문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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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ㆍ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9조, 제30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하고 위탁ㆍ양도ㆍ상속ㆍ휴업 및 폐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라. 주차ㆍ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대여사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친환경 배터리, 자율주행ㆍ스마트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등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취소ㆍ개선명령ㆍ청문 등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 의무를 지고, 대여사업자는 등록 요건과 운영 기준, 안전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명의대여와 불공정행위는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위반하면 대여사업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를 거쳐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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