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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여사업자가 등록제 강화와 명의대여 금지 등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종합 법률 제정

    지금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 체계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PM)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가리켜요. 원문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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