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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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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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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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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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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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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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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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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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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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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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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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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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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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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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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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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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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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법적 기반 마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를 한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령 체계 |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수단(PM)
-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소형 교통수단이에요. 이 법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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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ㆍ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ㆍ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ㆍ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ㆍ제30조).
라.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결격사유 및 위탁ㆍ양도 절차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주차ㆍ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ㆍ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안전운행 의무를 지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를 해서는 안 돼요. 대여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 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보험가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벌칙 수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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