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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법적 기반 마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를 한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체계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PM)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소형 교통수단이에요. 이 법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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