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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터리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은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에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예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고르게 맞추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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