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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 기업이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세제·금융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첫 기본법 제정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전지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전지예요.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에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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