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산불 피해자와 피해 기업이 금융부담 완화와 복구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29
소관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1.29시행 중

제안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09.25
  5. 공포
    10.28

핵심 요약

  1. 01

    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목적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대형산불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산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