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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손실지원금을 받고 조세감면과 납부 유예를 받아요

제안일
2025.06.05
의안번호
2210670
소관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손실지원금, 위로지원금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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