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조합원 선주의 해상사고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과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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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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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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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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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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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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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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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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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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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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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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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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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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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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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정의 확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상호보험이 조합의 정의에 포함돼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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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
반면 유사한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국내 해상보험시장에서 선박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적 선사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등 국내 해상보험 역량 확충에 한계가 존재함.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박보험의 전쟁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 초기에도 새로운 운항 위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등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을 뒷받침할 보험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50조의2).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정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상호보험을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에 관련된 재보험 사업을 허용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확대되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조합원인 선주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국적 선사 등 해운사는 조합의 보험 공급 확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은 확대된 보험사업과 재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마련될 감독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공개된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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