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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임원의 부실보고·부당배당 처벌이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상 의무 위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검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 설립 시 부실 보고·사실 은폐 및 법령·정관 위반 배당에 대한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주상호보험조합
선주들이 서로 돈을 모아 선박 사고 등에 대비하는 상호 보험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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