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임원의 부실보고·부당배당 처벌이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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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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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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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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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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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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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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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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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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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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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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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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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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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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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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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상 의무 위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검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 설립 시 부실 보고·사실 은폐 및 법령·정관 위반 배당에 대한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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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검사인과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 조합 설립 및 배당 과정에 관여하는 임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이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수, 출자금 인수 및 납입에 관해 법원이나 총회에 정확히 보고해야 하고,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뤄져야 해요. 위반 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부실보고·사실은폐 및 위법 배당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현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책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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