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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입학 학생은 지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복무형 지역의사 10년 복무 의무

    대학 입학 전형으로 뽑힌 복무형 지역의사는 공고한 시·도 안의 지정 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일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의사 선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10년간 지정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의사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해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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