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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의사 입학생은 10년간 지정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24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9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지역의사 양성 제도 신설

    대학 입학전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를 뽑고, 졸업 후 지정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의사 선발 및 복무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의사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조건을 걸고 양성되거나 계약을 맺은 의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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