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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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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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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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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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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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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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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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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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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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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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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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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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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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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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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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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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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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단축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 친수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 친수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
용어 설명
- 친수구역
- 국가하천을 정비하거나 복원해서 물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 지역을 말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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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친수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 연장)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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