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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단축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친수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친수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수구역
국가하천을 정비하거나 복원해서 물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 지역을 말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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