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에서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구성(제37조제3항) |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37조제3항제4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친수구역
-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를 시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활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수구역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받는 기관·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변경이 중심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 변화가 친수구역 사업의 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사업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