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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에서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구성(제37조제3항)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37조제3항제4호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친수구역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를 시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활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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