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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해양물류·해상교통 기업이 부산으로 옮기면 이전비용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05D-13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9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11.07
  4. 본회의
    11.27
  5. 공포
    12.04

핵심 요약

  1. 01

    부산 이전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기업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전기업으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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