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해양물류·해상교통 기업이 부산으로 옮기면 이전비용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05D-13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9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11.072025.11.07 -
본회의11.272025.11.27
-
공포12.042025.12.0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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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 이전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기업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전기업으로 정의함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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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1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5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이전 대상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이전기업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요건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지원 신청 관련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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