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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이에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기관 등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부산으로 옮겨 오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전기업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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