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일부장관이 계속 두기로 결정하고 이사회도 꾸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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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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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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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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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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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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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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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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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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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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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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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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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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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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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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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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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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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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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단 계속 근거를 법에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 뒤에도 법률상 재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의 계속 근거(제1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해산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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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재단의 업무에 관계되는 기관 및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안은 주로 통일부장관의 재단 계속 결정과 조직 운영 절차를 규정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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