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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일부장관이 계속 두기로 결정하고 이사회도 꾸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단 계속 근거를 법에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 뒤에도 법률상 재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의 계속 근거(제1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해산된 상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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