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청산 종결 전에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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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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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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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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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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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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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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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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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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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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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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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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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산된 재단의 계속 결정 근거 신설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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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4년 3월 해산되었음.
그러나 재단 해산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 내 국가 및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 사업 관련 기록의 보존,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으며, 일부 업무의 이관과 수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도 해산된 재단법인의 계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계속 결정에 따른 계속등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그 청산·계속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 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계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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