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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청산 종결 전에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산된 재단의 계속 결정 근거 신설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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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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