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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철강기업은 기업결합 심사가 신고 후 30일 안에 끝나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17시행 중
#철강#에너지·자원#공정거래#조세#ESG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2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철강산업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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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결합 심사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심사 요청 시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심사 완료, 필요 시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탄소철강
탄소 배출을 줄여 만든 철강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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