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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사업재편 승인 철강사가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공동행위 규제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세 명의 의원이 낸 법안을 합쳐 만든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결합 심사 기간 (사업재편 신청 기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낸 경우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외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CBAM
EU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에 맞춰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철강도 대상이라 국내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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