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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물 책임을 지는 무선박운송인이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선박운송인 개념을 상법에 명시해요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운송계약을 맡는 무선박운송인의 개념을 법에 직접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선박운송인 규정 현행법에 무선박운송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 없음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791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선박운송인(NVOCC)
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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