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물 책임을 지는 무선박운송인이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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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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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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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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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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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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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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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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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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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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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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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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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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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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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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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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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선박운송인 개념을 상법에 명시해요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운송계약을 맡는 무선박운송인의 개념을 법에 직접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선박운송인 규정 | 현행법에 무선박운송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 없음 |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791조 등) |
용어 설명
- 무선박운송인(NVOCC)
- 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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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무선박운송인(NVOCC)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와, 이들과 운송계약을 맺는 송하인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운송주선인과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무선박운송인의 주의의무와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요건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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