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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전투나 공무 중 다쳐 퇴직하거나 숨진 의무경찰과 유족이 보상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무경찰제도 폐지와 보상 제도 유지

    2023년 5월 17일 마지막 전역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래도 전투나 공무 수행 중 다친 의무경찰과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 규정의 근거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경찰 보상 등을 규율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이
전투나 공무 수행 중 몸을 다쳐서 생긴 부상이나 장애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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