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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출 전략부터 해외 현지화까지 전 과정의 정부 지원을 법에 근거해 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화 지원의 법적 근거 일원화

    흩어진 개별법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수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화 지원 법적 근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단편적 지원수단의 근거로만 활용됨 수출·해외진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직접투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 법인이나 공장을 세우거나 지분을 사서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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