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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6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전용 기금을 새로 설치해요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쓸 안정적인 재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물자등
방위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나 장비 같은 방산물자와 이와 관련된 물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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