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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계약할 때 보수와 노무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하는 사람의 정의와 적용 범위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돼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이 법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무제공계약 서면 작성·교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자는 계약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등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하는 사람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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