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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정비 사업자는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37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도심을 새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요

    도시 중심 기능을 했던 원도심 중 쇠퇴한 지역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 대상 지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쇠퇴 요건을 충족하는 원도심 지역까지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처럼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계획도시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와 별도로 원도심을 다루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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