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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폐지제정 (법무부고시 제2026-374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발령일
2026.10.23
시행일
2026.11.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법무부고시 제2026-374호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3

핵심 요약

  1. 01

    고시 폐지제정 및 시행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새 고시를 제정하는 형식이에요.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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