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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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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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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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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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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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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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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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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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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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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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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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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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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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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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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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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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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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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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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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전 회사 공통으로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청구 지분 기준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
용어 설명
- 집중투표제
- 이사를 한꺼번에 뽑을 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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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가 대상이며, 집중투표 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회사는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가 보유 비율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는 청구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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