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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전 회사 공통으로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청구 지분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중투표제
이사를 한꺼번에 뽑을 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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