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 설립돼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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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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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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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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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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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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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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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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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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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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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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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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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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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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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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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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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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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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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며 전시하는 국가 박물관을 세우기 위한 법이에요.
용어 설명
- 법인
- 사람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예요. 이 박물관도 법인으로 세워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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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그런데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하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임.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장에 따른 인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교육ㆍ홍보 시설로서 박물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안 제11조).
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운영 주체와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박물관은 기본운영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료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와 교육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료 기증이나 후원회 가입 등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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