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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빈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조치·철거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빈 건축물 관리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요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빈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 건축물 관리 근거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 간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요.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 건축물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빈집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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