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총수의 100분의 3 넘게 취득하면 상대 회사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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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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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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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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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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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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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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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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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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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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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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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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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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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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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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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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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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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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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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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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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지 기준 비율이 낮아져요
다른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해 취득하면 취득 대상 회사에 알려야 해요. 지금은 10분의 1을 초과해야 알리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통지 기준 |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 |
용어 설명
- 발행주식 총수
-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수를 말해요. 10분의 1이나 100분의 3 같은 통지 기준은 이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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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전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취득 대상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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