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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총수의 100분의 3 넘게 취득하면 상대 회사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지 기준 비율이 낮아져요

    다른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해 취득하면 취득 대상 회사에 알려야 해요. 지금은 10분의 1을 초과해야 알리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통지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

용어 설명

발행주식 총수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수를 말해요. 10분의 1이나 100분의 3 같은 통지 기준은 이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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