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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가 속여 맺은 계약은 상대방이 확인 노력을 했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계약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고액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한 뒤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도 게임 소액결제 환불이나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사례를 보고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법 제17조제3항(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상공인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려고 반복적·적극적으로 질문했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용어 설명

제한능력자
나이가 어리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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