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가 속여 맺은 계약은 상대방이 확인 노력을 했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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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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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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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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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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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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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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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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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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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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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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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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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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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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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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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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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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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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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계약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고액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한 뒤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도 게임 소액결제 환불이나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사례를 보고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법 제17조제3항(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려고 반복적·적극적으로 질문했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제한능력자
- 나이가 어리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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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문서는 법안 요지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 내용상 상대방에게 새로 부과되는 명시적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방식과 횟수가 '반복적·적극적'인지 여부가 판단 쟁점이 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연령·행위능력 확인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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