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육·돌봄·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통합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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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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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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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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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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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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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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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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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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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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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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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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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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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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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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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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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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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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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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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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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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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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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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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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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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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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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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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민 기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을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용어 설명
- 기본권
-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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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동과 연대 경제 체계에 참여하는 기업과 조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매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하며, 기본권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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