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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육·돌봄·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통합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 기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을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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